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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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변경 계획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작성자 - 이소연
  • 2024-03-04
  • 조회수 - 511

1. 배경 및 목적
  
- 2025년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하여 제공인력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제공인력별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 될 예정임.
  - 범죄경력 조회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해(경찰 민원포털 기준 14일 이내 소요) 기존 등록사전교육·컨설팅과 등록신청 접수 시행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3. 시행일자 : 2025. 1. 3.(금)부터
 
4. 변경사항
 4-1. 등록제 일정
주요 업무 추진주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등록사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집합교육(3시간), 견학교육(2시간)
지원단→진입희망기관 2월, 5월,
8월, 11월
4월, 8월, 12월
등록신청접수 및 최종 승인 결정 진입희망기관→군·구 3월, 6월,
9월, 12월
5월, 9월,
다음연도 1월
신규 제공기관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단→제공기관 4월, 7월,
10월,
다음연도 1월
6월, 10월,
다음연도 2월
※ 등록사전교육 신청은 시행 월 이전에 사전 접수 실시(지원단 홈페이지 ‘알림마당’내 ‘소식란’ 참고) 
4-2. 등록서류
  - 범죄경력회보서 추가(개인별)
 
5. 참고사항
  - 시설 마련, 인력 채용(범죄경력 조회 포함), 비품 구비는 등록사전교육·컨설팅 이전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원활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짐.
  - 2025년부터 제공인력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 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므로 제공기관 대표는 제공인력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17조의2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17조의2
제17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17조의3
제23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23조의2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된 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