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돌봄 필요성 증빙

돌봄자 부재 또는 경제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증빙 가능

서비스 가격 : 2024년 변경

• 회차별 바우처 결제
• 월 금액(회당 3시간 이용 기준)

※ 2024년부터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원칙 적용(이용하기로 한 월의 전월까지 납부해야 함)

• A형, C형 시간당 금액

※ 최초 30분만 이용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B-1형, B-2형 시간당 금액 : 시간당 18,000원

※ 30분 이용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이용자별 제공기간

• 6개월(5회 재판정 가능/2024년 확대)

서비스 유형 : 2024년 변경

• A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서비스 내용: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이용자와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B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읍·면·동 대상자 선정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제공기관 시설·장비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24년부터 등록제 전환)

• B-1형·B-2형 신청기관 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24년 추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제공기관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기준 / *대표,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 겸직 불가(24년 변경)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 아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의 등록기준’을 전제로 함.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일상지원)

• 1.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2.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해당 서류 제출
  • 나.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B-1형, B-2형(가사만)

• 1.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2.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가사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필수) : ① + ② 각각 택 1하여 모두 제출
    • ①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 사본·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② 아래 자격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충족하는 자
    -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 → 수료증 사본 제출
  • 나. 관리책임자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보유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다. 제공인력(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ㆍ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모든 경력은 취득 자격 및 이수 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자격취득 또는 교육수료 이후의 것만 인정 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불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도 제공인력 겸직할 수 없음
• B-1형, B-2형 신청 기관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 서비스 형태: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1(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하나,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제15호 서식 활용) → 2024년 서식 변경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