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1가구 내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타부처 및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인천 내 다른 군·구로의 전출도 해당됨)
•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 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시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만 해당)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제공)월까지 미납한 경우(1개월 이상 미납 시 해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바우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소득재산 변경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소득재산이 변경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승인 월부터 지원기간이 소멸되어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예 : 2월이 서비스 승인월로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자 지원기간은 2월 부터로 책정됨.)
•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추가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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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검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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