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안내 〉 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 순번 | 절차 | 담당주체 | 내용 |
|---|---|---|---|
| 1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가사간병)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산모신생아)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함) 신청기간 : 연중 ※ 군·구별 이용자 모집사항이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특성에 따라 이용자에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2 | 상담 및 욕구조사 |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가사간병)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산모신생아) |
신청자의 환경 및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 3 | 최종 선정 및 통지 |
군·구 사업담당 행정복지센터 사업담당 |
선정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권 부여 (행복e음 상 입력 및 전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
| 4 |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수령 ※본인이 직접 소지 (타인 소지/대여 불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만 14세 미만 대상 및 일부 예외인정자) 카드사(BC/삼성/롯데) - 국민행복카드 (만 14세 이상 대상)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 14세 미만인 자 ※ 만 75세 이상 또는 정신건강토탈케어 이용자 중 만 14세 이상인 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체크카드 - 만 19세 이상 : 신용 체크 중 택1 |
| 5 |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 |
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사전 문의 ※ 경로 : 지원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공기관 알아보기] |
| 6 |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이용자↔ 제공 기관) |
이용자 제공기관 |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주기, 시간, 서비스 내용 등)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 1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 결석하여 미이용한 바우처는 해당 월로부터 익월이내, 보강실시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 미이용분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해당하는 금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단, 이용일자의 전 날까지 제 공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환급받지 아니할 수 있음. |
| 7 | 서비스 종료 (이용자 ↔ 제공기관) |
이용자 제공기관 |
· 바우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서비스 종결절차 진행 · 기타 이용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 전출,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사망, 중도포기,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등 |
| 산모신생아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타 예외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 해당 기준은 군구 예산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 가사간병 |
만65세미만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별도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 지역사회서비스 | -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여 서비스별 검색을 통해 내용 확인 - [사업 및 제공기관 안내]-[서비스별 검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