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집단활동형 : 사무실 + 서비스 제공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서비스 전용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1. ※ 서비스 제공공간 및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매뉴얼 참고)
   
   위에서 언급한 사무실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이용자 초기상담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 2022년 변경사항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단,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동일하며 사업 운영 관련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음.

인력·자격기준

• 대표자(1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1명 이상) : 대표자 자격기준과 동일
  ⇒ 대표자 겸직 가능하나 행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 유의
• 제공인력(1명 이상) : 사업별 별도 규정

사업별 세부기준

• 사업별로 이용자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가이드라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법령&매뉴얼] 게시판에 공지된 '2023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 글에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등록신청

• 1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전교육 참여 신청
  1. 지원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소식란' 공지 확인 후 이메일 접수
• 2 집합교육 및 견학교육 실시→지원단에 등록 서류 제출
  1. 교육 실시 후, 안내된 일정에 맞추어 서류 제출(스캔본 이메일 발송 권고)→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3 등록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군·구에 서류 제출
  1. 사전 연락 필수(직접 방문 원칙)→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4 최종 적합여부 심사 및 승인
  1. 등록기준 재확인,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등 실시 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발급

• 증빙서류 사본제출 시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8호)	총 2페이지 분량이며 페이지별로 서명/직인 필수 ‘⑦인력기준’ 작성 시,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할 경우 인원 수에 포함하여 기재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의 1)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서비스 제공기간’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중 ‘산출근거’는 대표자가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기재
3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공통서식 제18호)	[2. 인력확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하는 경우 ‘총 인원 수’에는 포함(가산) ‘채용인원’ 표에는 ‘소계’란에만 포함(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외) ‘자격·경력 현황’ 표에는 ‘근로계약체결여부’, ‘필수인력여부’란에 ‘X’ 표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O’ 표시) - 자격·경력 현황 표에는 세부매뉴얼 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 [3. 시설확보 현황] - 사무실, 전용시설(프로그램실) 면적은 제출한 평면도 상 면적과 일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하여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전용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2022년 변경)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기관 소재지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해야 함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외의 서류(법인정관 등)는 인정되지 않음
6	대표자, 관리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에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 뒷면까지 함께 복사하여 제출
7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지출만을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 필요(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기관명)
		2개 이상의 사업 운영 시, 각 사업별 전용계좌 필요 ※ 금융정책상의 사유로 복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용 인정 (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 권고)
8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전체 해당 : 통신설비, 사무집기, 기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설비/비품 필수 구비	[서비스 제공형태별 시설기준] ◎ 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 규정 적용(2022년 변경) ◎ 전용시설(프로그램실) : 실제 서비스가 실시되는 공간만 해당하며 서비스별로 면적기준이 상이함. (복도, 대기실, 탕비실 등은 제외) ①재가방문형: 사무실 완비 ②기관방문형 - 사무실 완비(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 - 33㎡ 이상의 전용공간 완비(사업별 상이함) ※10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기준이 상향되며, 사업별 세부매뉴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란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③집단활동형 - 사무실 완비 - 서비스 진행을 위해 활용될 33㎡ 이상의 공간 완비 ※10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기준이 상향되며, 사업별 세부매뉴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란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 집단규모 10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서비스 전용공간 면적은 1개실을 기준으로 함(2019년부터 신규 등록 제공기관, 기존 제공기관 중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자가 : 평면도 제출 ②임대 : 계약서사본, 평면도 제출 ③전대 : 계약서사본(임대인 동의사항 포함), 평면도 제출 ※평면도 작성방법 - 구체적인 면적 표기 - 사무실,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세부 공간 별도 표시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평면도 위에 사무실을 비롯한 언어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실, 놀이프로그램실 표기
		※일부 사업은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16번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항목 참고
9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증서 사본 (목적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산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이용자는 해당없음)	[서비스 제공형태별 기준] ※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제공기관 대표자여야 하며, 청약서는 인정불가 ①기관방문형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계약자의 특성으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만으로 예외적 인정 ②재가방문형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보상) ③집단활동형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사업별 세부매뉴얼에서 확인 후, 해당하는 보험 가입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의 사업은 해당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함.) ※ 확인사항 - 보험증서 상에 보장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된 경우,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등록 군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예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 등)
10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용형태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필수 - 프리랜서(업무위탁 및 협약, 개인사업자) 형태 참여 불가 - 사전계약 필수(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 확인)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1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원본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 하여 증빙자료 준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자격증 국가 특이사항 없음 민간 민간자격조회홈페이지(www.pqi.or.kr)에 등록된 경우 인정 취득 이후 자격명, 발급기관명이 변경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하여 제출 학력증명서 학위명이 세부매뉴얼 상 자격기준보다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우, 추가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규 등록 제공기관인 경우,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출 허용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취소될 수 있음) 서류발급홈페이지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파트타임 제공인력도 최소 산재보험 이상 가입해야 함
13	제공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14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사업별서식 제22호)
15	제공기관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서식 제23호)	관련 법령 및 지침(매뉴얼)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필독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
16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2023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 필독 연간 서비스 제공매뉴얼(사업별서식 제6호) : 해당하는 서비스의 총 제공횟수에 맞추어 회기별 매뉴얼을 구성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제외 - 사전/사후검사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세부프로그램이 나누어진 서비스는 프로그램별로 매뉴얼 구성 (예)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바이올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플롯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정서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48회차) ⇒ 이용자에 대한 개별화를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임(추후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배부되는 서류에 해당)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사업별서식 제4호) - 아동·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인근 50M 내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제출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승마장업) -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출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 ‘집단활동형’ 사업 제공기관, ‘추가확보시설’ 허용 사업 제공기관 제출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제공기관 제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수영장업) - 2023년 추가 -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제출
17	위임장(공통서식 제17호)	대표자가 직접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