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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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집단활동형 : 사무실 + 서비스 제공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서비스 전용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1. ※ 서비스 제공공간 및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매뉴얼 참고)
    위에서 언급한 사무실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이용자 초기상담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 2022년 변경사항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단,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동일하며 사업 운영 관련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음.

인력·자격기준

  • 대표자(1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1명 이상) : 대표자 자격기준과 동일
    ⇒ 대표자 겸직 가능하나 행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 유의
  • 제공인력(1명 이상) : 사업별 별도 규정

유의사항

  •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군구 승인 전제하에 참여가능하나 제공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기준에 산정되지 않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예외적으로 1인 체제 가능)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 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2022 개정)

사업별 세부기준

  • 사업별로 이용자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가이드라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법령&매뉴얼] 게시판에 공지된 '2023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 글에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등록신청

  • 등록사전 교육 이수→지원단 등록 컨설팅 실시(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함)→군·구 서류 제출 및 심사(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증빙서류 사본제출 시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전, 지원단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매뉴얼]에서 「2024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신 매뉴얼과 서식을 확인해야 함.

※ 기본적으로 아래 도표에 명시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컨설팅이 지연되므로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바람.

※ 복수 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1~17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야 함
  •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