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집단활동형 : 사무실 + 서비스 제공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서비스 전용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1. ☞ 서비스 제공공간 및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함. (표준매뉴얼에 명시됨)
   
   • 위에서 언급한 사무실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이용자 초기상담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서비스 전용공간(제공공간)은 복도, 탕비실, 대기실 등을 포함할 수 없음
2. ※ 2022년 변경사항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단,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동일하며 사업 운영 관련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음.

인력·자격기준-2025년 변경

• 대표자(1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1명 이상) : 대표자 자격기준과 동일
  ⇒ 대표자 겸직 가능하나 행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 유의
• 제공인력(1명 이상) : 사업별 별도 규정(표준매뉴얼 참고)
  1.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2025년 신설
     
  2. 1. 피성년후견인
  3.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5.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5.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6.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제공자(대표자)는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시한 후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함

그 외 사업별 세부기준

• 사업별로 이용자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가이드라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법령&매뉴얼] 게시판에 공지된 당해연도 매뉴얼확인

등록신청

• 등록사전 교육 이수→지원단 등록 컨설팅 실시(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함)→군·구 서류 제출 및 심사(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함)

• 제공인력별 결격사유조회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복사·스캔 불량,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 컨설팅과 등록이 지연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신 매뉴얼과 서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