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안내 〉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 연번 | 제출서류명 | 유의사항 |
|---|---|---|
| 1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공통서식 제8호) |
총 2페이지 분량이며 페이지별로 서명/직인 필수 ※ 2020년 6월 변경(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쪽 동의서 내용 수정) ‘⑦인력기준’ 작성 시,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할 경우 인원 수에 포함하여 기재 |
| 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공통서식 제8호의 1) |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서비스 제공기간’은 「2022 시행사업 세부매뉴얼」 제2장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매뉴얼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중 ‘산출근거’는 대표자가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기재 |
| 3 |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공통서식 제18호) |
‘2. 인력확보 및 4대사회보험 가입’ - 대표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하는 경우, 총 인원에는 포함하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나 ‘근로계약체결여부’에서는 제외 ‘3. 시설확보 현황’ - 사무실, 전용시설(프로그램실) 면적은 함께 제출한 평면도 상 면적과 일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하여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전용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2022년 변경) |
| 4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 대표자, 기관 소재지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해야 함 |
| 5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외의 서류(법인정관 등)는 인정되지 않음 |
| 6 | 대표자, 관리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뒷면에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 뒷면까지 함께 복사하여 제출 |
| 7 | 지급계좌 통장사본 |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지출만을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 필요(예금주는 대표자명 또는 기관명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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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 운영 시, 각 사업별 전용계좌 필요 ※ 금융정책상의 사유로 복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용 인정 (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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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전체 해당 : 통신설비, 사무집기, 기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설비/비품 필수 구비 |
[서비스 제공형태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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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전용시설(프로그램실) : 실제 서비스가 실시되는 공간만 해당하며 서비스별로 면적기준이 상이함. (복도, 대기실, 탕비실 등은 제외)
[2019 변경사항]
집단규모가 10인 이상인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전용공간 면적 산정기준 강화 (변경전) 복수의 프로그램실 총합으로 산정 (변경후) 1개실의 면적이 기준에 충족해야 함 → 2019년 이후 신규 등록 제공기관과 기존 제공기관 중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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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자가 : 평면도 제출 ②임대 : 계약서사본, 평면도 제출 ③전대 : 계약서사본(임대인 동의사항 포함), 평면도 제출
※평면도 준비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면적 표기 - 사무실,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세부 공간 별도 표시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평면도 위에 사무실을 비롯한 언어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실, 놀이프로그램실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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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은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16번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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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증서 사본 (목적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산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이용자는 해당없음) |
[서비스 제공형태별 기준] ※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제공기관 대표자여야 함.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의 사업은 해당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함.)
※ 안전보험가입 준비 시 유의사항
-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모든 보험은 제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자 및 목적물 정보가 실제 대표자 및 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 모든 보험은 대인, 대물이 모두 보장되어야 함. - 증서 상에 보장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된 경우,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등록 군·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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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용형태에 맞게 서식을 선택하여 활용 -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필수 - 프리랜서(업무위탁·협약, 개인사업자) 형태 참여 불가 - 사전계약 필수(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 확인) -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 내용 포함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근로자 별도 서명 필수 [보안유지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 항목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11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학력증명서 등 원본 |
「2022 시행사업 세부매뉴얼」 제2장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세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증빙자료 준비
민간자격 조회 홈페이지 : www.pqi.or.kr →자격명, 자격관리기관명 입력하여 검색 ※ 취득 이후 자격명·자격관리기관명 변경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먼저 자격증을 갱신하여 증빙해야 함
[유의사항]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야 함. - 등록 군·구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 유의 |
| 12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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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공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제15호) | 제공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 제출(겸직 포함) |
| 14 |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사업별서식 제22호) | |
| 15 | 제공기관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사업별서식 제23호)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필독할 필요가 있음.(위반 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16 |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2022 시행사업 세부매뉴얼」 제2장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세부 매뉴얼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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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위임장(공통서식 제17호) | 대표자가 직접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