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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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집단활동형 : 사무실 + 서비스 제공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서비스 전용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1. ※ 서비스 제공공간 및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매뉴얼 참고)
    위에서 언급한 사무실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이용자 초기상담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 2022년 변경사항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단,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동일하며 사업 운영 관련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음.

인력·자격기준

  • 대표자(1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1명 이상) : 대표자 자격기준과 동일
    ⇒ 대표자 겸직 가능하나 행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 유의
  • 제공인력(1명 이상) : 사업별 별도 규정

유의사항

  •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군구 승인 전제하에 참여가능하나 제공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기준에 산정되지 않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예외적으로 1인 체제 가능)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 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2022 개정)

사업별 세부기준

  • 사업별로 이용자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가이드라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법령&매뉴얼] 게시판에 공지된 '2023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 글에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등록신청

  • 1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전교육 참여 신청
    1. 지원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소식란' 공지 확인 후 이메일 접수
  • 2 집합교육 및 견학교육 실시→지원단에 등록 서류 제출
    1. 교육 실시 후, 안내된 일정에 맞추어 서류 제출(스캔본 이메일 발송 권고)→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3 등록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군·구에 서류 제출
    1. 사전 연락 필수(직접 방문 원칙)→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4 최종 적합여부 심사 및 승인
    1. 등록기준 재확인,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등 실시 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증빙서류 사본제출 시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전, 지원단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매뉴얼]에서 「2023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신 매뉴얼과 서식을 확인해야 함.

※ 기본적으로 아래 도표에 명시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컨설팅이 지연되므로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바람.

※ 복수 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1~17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8호)
총 2페이지 분량이며 페이지별로 서명/직인 필수

‘⑦인력기준’ 작성 시,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할 경우 인원 수에 포함하여 기재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의 1)
  •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서비스 제공기간’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
  •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중 ‘산출근거’는 대표자가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기재
  • 3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공통서식 제18호)
    [2. 인력확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을 겸직하는 경우
  • ‘총 인원 수’에는 포함(가산)
  • ‘채용인원’ 표에는 ‘소계’란에만 포함(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외)
  • ‘자격·경력 현황’ 표에는 ‘근로계약체결여부’, ‘필수인력여부’란에 ‘X’ 표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O’ 표시)

    - 자격·경력 현황 표에는 세부매뉴얼 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


    [3. 시설확보 현황]
    - 사무실, 전용시설(프로그램실) 면적은 제출한 평면도 상 면적과 일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하여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전용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2022년 변경)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기관 소재지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해야 함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외의 서류(법인정관 등)는 인정되지 않음
    6 대표자, 관리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에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 뒷면까지 함께 복사하여 제출
    7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지출만을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 필요(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기관명)
    2개 이상의 사업 운영 시, 각 사업별 전용계좌 필요
    ※ 금융정책상의 사유로 복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용 인정
    (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 권고)
    8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전체 해당 : 통신설비, 사무집기, 기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설비/비품 필수 구비
    [서비스 제공형태별 시설기준]
    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 규정 적용(2022년 변경)

    ◎ 전용시설(프로그램실) : 실제 서비스가 실시되는 공간만 해당하며 서비스별로 면적기준이 상이함. (복도, 대기실, 탕비실 등은 제외)
      ①재가방문형: 사무실 완비

      ②기관방문형
      1. - 사무실 완비(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외)
      2. - 33㎡ 이상의 전용공간 완비(사업별 상이함)
        ※10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기준이 상향되며, 사업별 세부매뉴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란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③집단활동형
      1. - 사무실 완비
      2. - 서비스 진행을 위해 활용될 33㎡ 이상의 공간 완비
        ※10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기준이 상향되며, 사업별 세부매뉴얼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란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 집단규모 10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서비스 전용공간 면적은 1개실을 기준으로 함(2019년부터 신규 등록 제공기관, 기존 제공기관 중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함)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자가 : 평면도 제출
    ②임대 : 계약서사본, 평면도 제출
    ③전대 : 계약서사본(임대인 동의사항 포함), 평면도 제출

    ※평면도 작성방법
    - 구체적인 면적 표기
    - 사무실,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세부 공간 별도 표시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평면도 위에 사무실을 비롯한 언어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실, 놀이프로그램실 표기
    평면도
    ※일부 사업은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16번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항목 참고
    9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증서 사본

    (목적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산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이용자는 해당없음)
    [서비스 제공형태별 기준]

    ※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제공기관 대표자여야 하며, 청약서는 인정불가
      ①기관방문형
      1. -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2.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계약자의 특성으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만으로 예외적 인정

      ②재가방문형
      1.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2.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보상)

      ③집단활동형
      1.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2. -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사업별 세부매뉴얼에서 확인 후, 해당하는 보험 가입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의 사업은 해당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함.)

    ※ 확인사항
    - 보험증서 상에 보장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된 경우,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등록 군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예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 등)
    10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용형태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필수
    - 프리랜서(업무위탁 및 협약, 개인사업자) 형태 참여 불가
    - 사전계약 필수(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 확인)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1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원본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 하여 증빙자료 준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자격증 국가 특이사항 없음
    민간
  • 민간자격조회홈페이지(www.pqi.or.kr)에 등록된 경우 인정
  • 취득 이후 자격명, 발급기관명이 변경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하여 제출
  • 학력증명서 학위명이 세부매뉴얼 상 자격기준보다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우, 추가적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 등록 제공기관인 경우,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출 허용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서류발급홈페이지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파트타임 제공인력도 최소 산재보험 이상 가입해야 함
    13 제공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14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사업별서식 제22호)
    15 제공기관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서식 제23호)
    관련 법령 및 지침(매뉴얼)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필독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
    16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2023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 필독

    • 연간 서비스 제공매뉴얼(사업별서식 제6호)
      1. : 해당하는 서비스의 총 제공횟수에 맞추어 회기별 매뉴얼을 구성
      2.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제외
      3. - 사전/사후검사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
      4. - 세부프로그램이 나누어진 서비스는 프로그램별로 매뉴얼 구성
        (예)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바이올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플롯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정서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48회차)
      5. ⇒ 이용자에 대한 개별화를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임(추후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배부되는 서류에 해당)

    •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사업별서식 제4호)
      1. - 아동·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인근 50M 내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제출

    •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1.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승마장업)
      1. -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여 제출

    •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1. - ‘집단활동형’ 사업 제공기관, ‘추가확보시설’ 허용 사업 제공기관 제출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1. -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제공기관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수영장업) - 2023년 추가
      1. -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제출
    17 위임장(공통서식 제17호) 대표자가 직접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