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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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 집단활동형 : 사무실 + 서비스 제공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 · 비품
  • 기관방문형 : 사무실 + 서비스 전용공간 + 사업운영을 위한 설비·비품

    1. ※서비스 제공공간 및 전용공간 면적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매뉴얼 참고)
위에서 언급한 사무실이란,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인력·자격기준

  • 대표자(1명)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2018.3.13.>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1명 이상) : 대표자 자격기준과 동일 → 대표자 겸직 가능하나 행정관리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 유의
  • 제공인력(1명 이상) : 사업별 별도 규정(세부매뉴얼 참고)

유의사항

  • 대표자나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승인 하에 참여가능하나 제공인력 최소 인원기준으로 산정될 수 없음(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외)
    1. [예시1]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해도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없음.
    2. [예시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표자 1인이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겸직 가능하고 최소 인원 기준으로 인정가능
  •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
  •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공동활용 불가
  • 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은 참여불가

사업별 세부기준

  • 사업별로 이용자 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내용 가이드라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마당]-[법령&매뉴얼]에서 '2020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다운로드해주세요.

등록신청

  • 1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전교육 참여 신청
    1. 상시접수 / 지원단 홈페이지 공지 및 유선접수
  • 2 집합교육 및 견학교육 참여 후, 참석확인증 발급 인천지원단에 등록 컨설팅 신청 및 실시
    1. 사전연락 필수 / 스캔본 이메일 발송방법 권고 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3 등록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군구에 서류 제출
    1. 사전 연락 필수 / 직접 방문 원칙 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4 최종 적합여부 심사 후, 승인(현장실사 등)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증빙서류 사본제출 시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매뉴얼 및 서식을 확인 → 제2장 Ⅱ. 사업별 세부 매뉴얼' 사전 필독

※복수 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1~17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유의사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8호(총 2장)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제2장 + 등록하고자 하 는 사업매뉴얼 검색 후, 6번 항목 '서비스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
(공통서식 제8호의 1)
3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공통서식 제18호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기관 소재지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해야 함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외의 서류(법인정관 등)는 인정되지 않음
6 대표자, 관리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에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 뒷면까지 함께 복사하여 제출
(관리책임자까지 제출)
7 지급계좌 통장사본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지출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 필요
(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기관명)
2개 이상의 사업 운영 시, 각 사업별 전용계좌 필요
※ 금융정책상의 사유로 복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공용 인정
(추가 개설이 가능해지는 대로 분리 요함)
8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전체 해당 : 통신설비, 사무집기, 기타 서비스 제공 시 필 요한 설비/비품 필수 구비
[서비스 제공형태별 시설기준]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 음에 유의)


※ 전용공간 및 서비스 제공 공간 : 실제 서비스가 실시되는 공간만 해당(복도, 대기실 탕비실 등은 제외)
  • ①재가방문형: 사무실 완비
  • ② 기관방문형
    1. 사무실 완비
    2. 33m2 이상의 전용공간 완비(사업별 상이함)
      -10 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기준이 상향되며, 해당 서비스 세부 매뉴얼 4번 항목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 ③집단활동형
    1. 사무실 완비
    2. 서비스 진행을 위해 활용될 33m 이상의 공간 완비
      -10명 이상 집단서비스는 면적 기준이 상향되며, 해당 서비스 세부 매뉴얼 4번 항목에 기재된 면적을 반드시 확인바람.
[2019 변경사항]

집단규모가 10인 이상인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전용공간 면적 산정기준 강화

(변경전) 복수의 프로그램실 총합으로 산정
(변경후) 1개실의 면적이 기준에 충족해야 함
→ 2019 신규 등록 제공기관 또는 기존 제공기관 중 주소지 이전하는 경 우 해당 규정 적용

※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제2장 中 등록하고 자 하는 서비스 세부 매뉴얼 4번 항목에 별도 기재되어 있음.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자가 : 평면도 제출
②임대 : 계약서사본, 평면도 제출
③전대 : 계약서사본(임대인 동의사항 포함), 평면도 제출

※평면도 준비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면적 표기
- 사무실,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세부 공간 별도 표시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평면도 위에 사무실을 비롯한 언어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실, 언어 프로그램실 표기
※일부 사업은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16번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항목 참고
9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증서 사본

(목적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산재보험 가입으로 갈음 가능 (이용자는 해당없음)
[서비스 제공형태별 기준]

※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제공기관 대표자여야 함.
  • ①기관방문형
    1.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② 재가방문형
    1.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대인/대물보상)
    2. 33m2 이상의 전용공간 완비(사업별 상이함)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보상)
  • ③집단활동형
    1. 제공기관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2.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보상)
-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제2장 中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세부 매뉴얼 9번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공형태에 부 합하도록 보험 가입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의 사업은 해당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함.)
※ 안전보험가입 준비 시 유의사항

-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모든 보험은 제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자 및 목적물 정보가 실제 대표자 및 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모든 보험은 대인, 대물이 모두 보장되어야 함 -증서 상에 보장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된 경우, 보험약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서는 제공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등록 군·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용형태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필수
- 프리랜서 업무위탁 협약, 개인사업자) 형태 참여 불가
- 사전계약 필수(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 확인) |
-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 내용 포함

[보안유지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 항목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안유지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11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원본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제2장 中 등록하고자 하 는 서비스 세부 매뉴얼 4번 항목에 근거하여 증빙자료 준비

민간자격 조회 홈페이지 : www.pqi.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명, 자격관리기관명 입력하여 검색

※ 취득 이후 자격명 또는 자격관리기관명 변경된 경우, 먼저 자격증을 갱 신하여 증빙해야 함
[유의사항]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으로써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야 함.
- 등록 군·구의 승인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 유의
1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기관인 경우, 등록 후 3개월이내 제출 (미제출시 등록취소될 수 있음)
  • 서류발급홈페이지 : 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파트타임 제공인력도 최소 산재보험 이상 가입해야 함
13 제공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14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사업별서식 제22호
15 제공기관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서식 제23호
16 기타 사업별 등록제출서류 및 등록조건 충족여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2020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제2장 中 등록하고자 하 는 서비스에 대한 세부 매뉴얼 9번 항목 필독

  •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사업별서식 제6호)
    1. - 해당하는 서비스의 총 제공횟수에 맞추어 회기별 매뉴얼을 구성
    2.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생략 가능
    3. - 사전 사후검사 포함
    4. - 세부프로그램이 나누어진 서비스는 프로그램별로 매뉴얼 구성
      (예)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바이올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플롯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48회차), 정서 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48회차)
  •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
    1. - 아동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인근 50M 내에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제출(사업별서식 제4호)
  •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1.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승마장업)
    1. -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1. - '집단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추가확보시설 활용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해당
17 위임장 대표자가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공통서식 제17호)

반드시 사전연락을 통해 컨설팅 & 서류제출 일정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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