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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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순번 절차 담당주체 내용
1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가사간병)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산모신생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함)

신청기간 : 연중
※ 군·구별 이용자 모집사항이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특성에 따라 이용자에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상담 및 욕구조사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가사간병)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산모신생아)
신청자의 환경 및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3 최종 선정 및 통지 군·구 사업담당

행정복지센터 사업담당
선정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권 부여
(행복e음 상 입력 및 전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4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수령

※본인이 직접 소지
(타인 소지/대여 불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만 14세 미만 대상 및 일부 예외인정자)

카드사(BC/삼성/롯데)
- 국민행복카드
(만 14세 이상 대상)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 14세 미만인 자
※ 만 75세 이상 또는 정신건강토탈케어 이용자 중 만 14세 이상인 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체크카드
- 만 19세 이상 : 신용 체크 중 택1
5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 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사전 문의
※ 경로 : 지원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공기관 알아보기]
6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이용자↔ 제공 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주기, 시간, 서비스 내용 등)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 1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 결석하여 미이용한 바우처는 해당 월로부터 익월이내, 보강실시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 미이용분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해당하는 금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단, 이용일자의 전 날까지 제 공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환급받지 아니할 수 있음.
7 서비스 종료
(이용자 ↔ 제공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 바우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서비스 종결절차 진행
· 기타 이용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 전출,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사망, 중도포기,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등

선정기준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타 예외지원대상(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만 24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또는 만 24세를 초과하나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최대) 출산가정
가사간병 만65세미만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별도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2019. 1월 기준 시행일 추후 통보 예정, 관련과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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