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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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이용자) 중심적 공급체계로 개편하고자 지역 특성이 강한 세가지 사회서비스를 묶어
의미하는 말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됩니다.
기존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교
기존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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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회복지사업
(공급기관 지원방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요자 지원방식) |
| 지원방법 |
민간단체 보조금 |
이용권(바우처)지원 |
| 공급기관 |
단일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 서비스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서민, 중산층 |
| 본인부담금 |
전액 국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
| 서비스시간 |
공급기관 재량 |
이용자 욕구별 표준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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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대범위) |
내역사업 |
자체개발사업(소범위) |
| 구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 사업1 |
| 세부 사업 2,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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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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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종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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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도록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 27개(전국표준형 1개, 시도 개발형*5개, 시군구 공동개발형**14개, 시군구 자체개발형***7개)의 세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시도 개발형 : 인천광역시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내 전체 군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 - 시군구 공동개발형 : 인천광역시 내 2개 이상의 군구에서 공동 개발한 사업으로 해당 군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
- - 시군구 자체개발형 : 인천광역시 1개 군구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해당 군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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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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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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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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