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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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추진 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 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타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취업유발계수 : 사회복지 41.2, 전산업 12.9, 제조업 9.3)
  • 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로 노동시장 교란없는 고용창출

  •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편(*사회서비스업 10%대, 농림 2%대, 건설·생산자서비스업 8%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바우처 시스템 적용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